2020.  5.

제22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0 행정사무감사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9 업무성과 및 반성 …………………………	5
			2.	2019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9
			4.	2019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2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3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8
			7.	2019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	21
			8.	기금 운용 관련 ……………………………………	22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2
			10.	용역사업 관련 …………………………………	26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29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0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31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2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33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5
			17.	2020년도 명시이월 내역 …………………	36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7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7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8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9년도 반납건) ………	38
				22.	2019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9
				23.	2019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9
				24.	2019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39
				25.	2019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40
				26.	소송 사건 현황 ……………………………………	41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42
	□		과 요구사항
				1.	미세먼지 저감 추진현황 ………………………………	45
				2.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 …………	46
				3.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	47
				4.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 ……………	48
				5.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 사업 추진현황 …	49
				6.	장점마을 주민 민원관련 추진상황 ………………	50
				7.	(유)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 처리 대책 추진현황 ………	52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9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 성      과

◦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환경친화도시 조성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 128대 / 1,990백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저감장치 등)	: 2,588대 / 5,205백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지원	: 192대 38백만원

▸폭염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지원	: 4개소 14백만원

◦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현업축사 매입비 국비 확보(123억원) 및「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영업보상 유효기간을 2024. 12. 31.까지 연장)

▸2017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준공(2019.4.1.)	: 38,414㎡/2,000백만원

※ 백합나무 등 1,497주 식재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새만금 수질개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안정적처리	: 526톤/일

▸생태하천 복원으로 익산천 수질개선[BOD 15.7('14년) → 2.1('19년)]

◦ 장점마을 암발생 역학적 관련 인정에 따른 주민지원 종합대책 수립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역학적 관련성 인용

▸주민지원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예산확보	: 약20,927백만원

□ 반      성

◦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실행 대비 시민 체감 저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및 적극 홍보 미흡

◦ 해동환경 폐기물 이적처리 대집행 예산 미편성에 따른 사업 차질

▸18개 관련 지자체 중 16개 지자체 예산 미확보

2. 2019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2019. 12. 31 기준】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계	2019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환경정책과 (녹색환경과)				37,871,541	32,018,539	4,002,188	273,890	1,576,924	36,487,392	1,384,149	96.3	이월 15,516,773 (55.4%)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2,643,839	250,000	2,119,949	273,890	0	2,612,058	31,781	98.8	이월 847,320 (66.7%)
		왕궁지역 현대화 사업		2,643,839	250,000	2,119,949	273,890		2,612,058	31,781	98.8	이월 847,320 (66.7%)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4,571	30,000		34,571		61,965	2,606	96.0	명시 19,000 (66.5%)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200,409	80,000	120,409			199,968	441	99.8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140,000	140,000				140,000	0	100	명시 12,490 (91.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2,238,859		1,999,540	239,319		2,210,125	28,734	98.7	사고 815,830 (62.3%)
	수질오염관리			7,406,952	7,377,952	29,000	0	0	7,278,232	128,720	98.3	이월 148,718 (96.6%)
		왕궁축산폐수처리기능보강		7,406,952	7,377,952	29,000			7,278,232	128,720	98.3	이월 148,718 (96.3%)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7,259,718	7,230,718	29,000			7,139,963	119,755	98.4	명시 148,718 (96.3%)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보조	147,234	147,234				138,269	8,965	93.9
	대기오염관리			16,845,130	15,260,957	1,584,173	0	0	15,755,228	1,089,902	93.5	이월 6,451,034 (55.2%)
		대기오염방지		15,977,630	14,393,457	1,584,173			14,912,631	1,064,999	93.3	이월 6,303,729 (53.9%)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	180,000	180,000				180,000	0	100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300,000	300,000				300,000	0	100	명시 84,000 (72.0%)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1,000	1,000				803	197	80.3
			전기자동차구매지원 (공공부문)	50,000	50,000				49,214	786	98.4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6,788,423	5,504,370	1,284,053			5,860,628	927,795	86.3	사고 655,229 (76.7%)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5,100	5,100				3,484	1,616	68.3
			디지털 환경 표지판 관리	23,300	23,300				20,548	2,752	88.2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부문)	1,750,120	1,500,000	250,120			1,679,250	70,870	96.0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200,000	200,000				200,000	0	100	명시 100,000 (50.0%)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지원)	102,667	102,667				100,313	2,354	97.7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보조)	390,000	390,000				389,877	123	99.9
			LPG화물차 신차 구입	172,000	172,000				172,000	0	100	사고 32,000 (81.4%)
			전기버스 구매 지원	548,000	548,000				548,000	0	100	명시 286,880 (47.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도비보조)	2,445,120	2,445,120				2,445,120	0	100	사고 2,445,120 (0%)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보급	20,000	20,000				18,000	2,000	90.0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민간보급)	175,000	175,000				175,000	0	100	명시 175,000 (0%)
			수소차구매지원 (민간부문)	1,715,500	1,715,500				1,715,500	0	100	명시 1,715,500 (0%)
			수소차구매지원 (공공부문)	210,000	210,000				210,000	0	100	명시 210,000 (0%)
			배출가스5등급자동차운행제한시스템운영	30,400	30,400				2,035	28,365	6.7
			운행제한단속시스템구축	181,000	181,000				154,819	26,181	85.5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환경)	600,000	600,000				600,000	0	100	명시 600,000 (0%)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40,000	40,000				38,400	1,600	96.0
			전기이륜차보급사업	50,000		50,000			49,640	360	99.3
		기후변화대응활동		867,500	867,500				842,597	24,903	97.1	이월 147,305 (80.1%)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180,000	180,000				179,301	699	99.6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지원(비산업부문)	14,000	14,000				14,000	0	100
			기후변화적응대책	130,000	130,000				107,526	22,474	82.7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527,500	527,500				527,500	0	100	명시 147,305 (72.1%)
			폭염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	16,000	16,000				14,270	1,730	89.2
	생태계보호			2,608,046	1,031,122	0	0	1,576,924	2,592,001	16,045	99.4	이월 1,201,701 (53.3%)
		자연․생태계보호		2,608,046	1,031,122			1,576,924	2,592,001	16,045	99.4	이월 1,201,701 (53.3%)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113,333	113,333				113,193	140	99.9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32,000	32,000				31,983	17	99.9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	14,790	14,790				9,230	5,560	62.4
			애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15,000	15,000				11,250	3,750	75.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2,176,924	600,000			1,576,924	2,176,924	0	100	계속비 1,017,649 (53.3%)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15,000	15,000				13,649	1,351	91.0
			전라도 천년전북 1000리길 선정지원사업	33,000	33,000				28,650	4,350	86.8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보조)	7,999	7,999				7,122	877	89.0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익산함라산둘레길생태숲조성)	200,000	200,000				200,000	0	100	명시 184,052 (8.0%)
	환경관련종합지원			8,305,117	8,036,051	269,066	0	0	8,191,320	113,797	98.6	이월 6,868,000 (15.9%)
		환경정책		8,305,117	8,036,051	269,066			8,191,320	113,797	98.6	이월 6,868,000 (15.9%)
			환경개선부담금관리	43,250	43,250				40,272	2,978	93.1
			환경정책지원	1,278,801	1,278,801				1,174,392	104,409	91.8
			지역생태계복원(옛도랑복원사업)	115,066	60,000	55,066			108,656	6,410	94.4
			환경정책지원 (환경오염종합대책)	6,654,000	6,654,000				6,654,000	0	100	명시 6,654,000 (0%)
			주민건강영향조사	214,000		214,000			214,000	0	100	사고 214,000 (0%)
	행정운영경비(환경정책과)			39,988	39,988	0	0	0	37,173	2,815	93.0
		기본경비		39,988	39,988				37,173	2,815	93.0
			기본경비	39,988	39,988				37,173	2,815	93.0
	재무활동(환경정책과)			22,469	22,469	0	0	0	21,380	1,089	95.2
		보전지출		22,469	22,469				21,380	1,089	95.2
			보전지출	22,469	22,469				21,380	1,089	95.2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미세먼지대응계장		한제인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예산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지나치게 많음. 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바람.	▸이월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장점마을 사업예산 6,654백만원(도/시비)이 제3회 추경시 긴급편성되어 이월이 불가피하였음.
2	•차량 내부에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음. 설치 비용에 비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추후 설치할시 좀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람.	▸유동 인구 감소로 기존 공설운동장 입구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을 ◦◦초등학교 주변으로 이전 설치하였고, 민원이 많고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초등학교 주변에 2대 신규 설치하여 초등학생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3	•미세먼지 대책 관련한 계획적인 예산 집행 및 행정이 필요하며, 관련 위원회 구성이나 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람.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적극 요구하고 집행율 제고에 노력하시기 바라며, 용역 결과에 따른 종합 대책을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기능을 미세먼지 관련 분야까지 확대하여 조례개정 추진중임.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시민건강보호 대응체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대응, 자체 발생 감축 등을 주내용으로 2020년도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4	•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 관련하여 시에서 교부한 보조금 중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음. 인건비를 제외한 적은 예산으로 과연 어떠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임. •의제21이 지난 2017년 정관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음. 엄중한 주의 요망.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에 맞는 환경관련 사업을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2019. 11. 26.)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하였음.
5	•SAB를 가동하지 않음에도 방류수는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SAB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지 기술용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람.	▸SAB를 가동하지 않고 약품(고분자응집제)을 이용 오염부하량을 낮추고 있지만, 고 부하에 따라 오존처리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교체하는 등 운영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현재 고법소송 진행중으로 법원에서 기술용역 실시를 검토하고 있음.
6	•장점마을 민원 발생시 즉각적인 소통 및 해결하시기 바람. •전국적으로 익산 지역 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음. 대책 마련에 힘쓰시기 바람.	▸주민대표 등과 상시소통을 유지하여 민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있음. ▸2019년 장점마을 농산물에 대해 전량 수매하였으며, 휴경보상금 지원 및 토양정화작물 식재사업을 진행중임
7	•왕궁특수지역 관련하여 계속된 소송으로 인해 행정, 재정 낭비가 심각함.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전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방적 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나 ‘정상반입명령취소’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음.
8	•의회와 충분한 소통없이 공유재산 승인안과 예산을 동시에 제출했음. 이런일이 없도록 여러차례 협의를 했는데 이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임. 거듭 이런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 승인안을 먼저 제출하고 다음 회기 2차 추경안을 제출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음. 차후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9	•미세먼지의 심각성 인식 관련하여 예산 제출 내역이나 행정의 시민과 소통 등을 봤을 때, 시 집행부에서 얼마나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임. 책임있는 고민으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람.	▸미세먼지는 외부요인이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시는 2020년도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자체 저감 노력과 시민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10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완료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매립장 반입 불가 등이 계속될 경우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람. •이적 처리시 주민들의 2차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장마 전 붕괴 위험 있는 임시저류조 처리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제4차 민관공동위원회 논의를 통해 장기적인 이적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매립장 공모추진을 검토하고 있음. ▸이적 처리 시 비산 먼지로부터 인근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마 대비를 위해 침출수 유출원인 임시저류조 물막이 및 차수벽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4. 2019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연번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자체감사	∙야생동물 생태체험장 신축공사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산업안전관리비 부분(안전망-460천원)을 제외한 465천원 반납 완료(2019.7.12.)
2	자체감사	∙제7회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 대회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정산 소홀	‣익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교부 및 정산검사에 만전을 다하겠음.
3	자체감사	∙익산시 의제21추진협의회 보조금 정산 소홀	‣익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에 의거, 정산검사에 만전을 다하겠음.
4	자체감사	∙왕궁특수지역 환경감시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미정산금액 551천원 반납 완료('19.5.30.)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연번	시정질문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침출수 처리와 관련하여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대책은? ▸침출수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종합대책 등 익산시의 입장 ▸침출수 처리 행정대집행비용(30억)투입을 통한 장마철대비 등 긴급처방 필요성에 대한 익산시의 입장 ▸현재까지 방류 의심 시설 철거 현황보고와 침출수 원액 및 1차 처리수 방류 불가에 대한 입장재확인 요청과 침출수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낭산 폐석산 복구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처리수는 3개 처리장(공공하수처리시설, 3산단 폐수처리장, 국가산단폐수처리장)에 1일 110톤 분산 연계처리 중이며, 임시저류조 물막이 및 차수벽 설치공사를 통해 침출수 유출을 차단할 계획임 ▸2017~2019년 불법 배출업체 등 오염원인자 등이 농가에 보상처리를 했고, 침출수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2020년 임시저류조 물막이 및 차수벽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2019년 8월 2일부터 침출수 처리 긴급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연내 17,255톤을 처리하여 장마철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였음 ▸주민들이 제기한 의심시설인 탱크 이송 및 지하수 배관 등에 대해 도로 포장 공사 시 폐쇄 조치하였음 ▸주민측의 침출수 처리수 방류 불가 입장에 따라 연계처리를 추진 중이며 침출수 발생원인 임시저류조 물막이 및 차수벽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2	•낭산 폐기물 이적처리와 관련하여 ▸행정명령 기간연장은 무의미 하며, 환경부와 익산시가 행정대집행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2020년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예산 8만톤, 136억원을 확정하였으나 관련 18개 지자체 중 16개 지자체 예산 미편성에 대한 추경예산 확보 후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겠음
	▸이적처리 폐기물 수용가능 매립장에 대한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6월 이전에 익산시,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낭산 주민대책위 공동 현지 실사 제안에 대한 시의 입장 ▸이적가능 매립장이 없다면 이에 대한 익산시의 근본대책은? ▸국무총리실 전국 불법방치 폐기물 전수 조사 결과 전라북도의 불법방치 폐기물이 3만 6천여톤이라고 보고된 사항과 낭산 폐석산 불법 방치 폐기물에 대해 시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전면 재조사 및 행정 대집행에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익산시의 입장은?	▸제2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19.6.24.)시 주민 요구에 따라 8월 23일 전남 여수 소재 한맥테코산업을 현지 실사하였음 ▸제4차 민관공동위원회 논의를 통해 장기적인 이적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매립장 공모추진을 검토하고 있음. ▸한국환경공단에서 2017. 11. 13. ~ 2018. 4. 11.까지 실시한 ‘익산시 폐석산 복구지 조사 및 정비방안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이적대상 폐기물의 양은 1,434천톤으로 확인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라북도가 도내 불법폐기 방치물이 3만 6천톤으로 보고한 것은 오염원인자 확인 가능 유무를 기준으로 낭산 폐석산의 불법매립폐기물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음.
3	•함라 장점마을 전 금강농산 환경공원 조성 향후 계획 관련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발병과 관련 인근에 위치한 비료공장인 금강농산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환경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자세한 조성계획을 무엇인가?	▸장점마을 암발병의 주요원인이 된 금강농산 부지를 2019년 11월 매입(930백만원) 완료하였음 ▸현재 부지활용방안 용역을 진행중이고, 지역주민 의견청취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환경공원 등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 할 예정임. ▸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국비 등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임
4	•장점마을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발굴 등 해결방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라도 공무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점마을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발굴 등 해결방안에 대한 국도비 비율과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장점마을 사후관리방안을 위한 국비나 도비 확보 방안과 주민들의 KT&G를 상대로 한 소송진행하는 데 있어 시의 지원 가능 한 방안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병 사태와 관련하여 선진사례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법? ▸피해보상의 근거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여 정치권과 공조, 재난지역선포를 위한 협의 등 피해주민들의 실제 보상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람	▸일사부재리에 따라 2중처벌이 불가능한바, 감사원 결과에 따라 엄중처리하겠음 ▸장점마을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12개 사업(209억원)에 대하여 도비 50%, 시비 50%로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활용 사업에 대하여는 용역 결과에 따라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 ▸비료공장 부지 활용방안에 따라 국비지원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익산시는 소의 당사자 중 KT&G에 대한 소를 대신할 수 없는 입장이며, 우리시는 화해조정 등 주민입장에서 대응 계획임 ▸금강농산 사례는 미나마타시와는 해결방법 등이 다르나, 주민협의를 통한 부지활용 사업발굴 추진을 위하여 벤치마킹 예산을 추경에 요구(18백만원)하였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사태해결을 위해 KT&G, 농업진흥청, 농수산부 등 최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6. 주요 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미세먼지대응		한제인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 업 량	진도 (%)	비 고
계	39,338,445
함라면 환경공원 조성사업	930,000	▪토지․건물 매입비	100	당해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32,000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및 보급 ▪농작물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 멧돼지 42두, 고라니 509, 조류 992	99.9	당해
생태관광지 조성	2,176,924	▪기간 : 2015년~2024년 ▪총사업비 : 73억 ※ 당해 사업비 6억 ▪내용 : 금마서동 생태습지 관찰로, 생태습지복원 및 수변림 조성 등	33	계속 사업
지역생태계복원 (옛도랑복원사업)	60,000	▪탑천준설 2,730㎡ ▪하천사후관리사업 -하천정화활동, 하천모니터링 외 ▪주민참여사업 -주민교육, 주민체험행사 외 ▪핵심리더육성	100	당해
전라도천년전북100리길선정지원사업	33,000	▪전북1000리길 노선 관리 ▪역사․문화․생태 체험 걷기 행사	87	당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480,000	▪천연가스자동차 25대, 연료비 보조	83	당해
전기자동차구매지원 (공공부문)	50,000	▪전기자동차 공공부문 지원: 1대(하수도과)	98	당해
전기자동차구매지원 (민간부문)	1,750,120	▪전기자동차 민간구매 지원 : 114대	96	명시 당해
전기이륜차민간보급	50,000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 20대	100	명시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	9,233,54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2,400대 ▪노후경유차 DPF : 990대 ▪PM-NOx 동시저감장치 : 43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 7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 63대	56	명시 당해
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사업	200,000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 40대	50	당해
지자체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95,667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 3개소 - 팔봉동, 모현동, 남중동	98	당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390,000	▪도시대기측정망 구축 : 2개소 - 삼기면, 용동면	100	당해
LPG화물차신차구입	172,000	▪LPG화물차 신차 43대	81	당해
전기버스구매지원	548,000	▪전기버스 2대	48	당해
전기화물차구매지원	175,000	▪전기화물차 5대	0	당해
수소차구매지원 (민간부문)	1,715,500	▪수소자동차 민간부문 47대	0	당해
수소차구매지원 (공공부문)	210,000	▪수소자동차 공공부문 3대	0	당해
도로재비산먼지저감 살수차구입	600,000	▪CNG 살수차 구매 2대	0	당해
운행제한단속시스템구축	181,000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1개소 (모현동 CCTV 통합관제센터)	100	당해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40,000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00대	96	당해
민감계층마스크지원사업	527,500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 70,000명	72	당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180,000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탄소포인트제공	100	당해
침출수 처리 및 대집행	3,000,000	▪위 치 : (유)삼오환경(구.해동환경) ▪사업량 : 침출수 15,000톤처리 ▪내 용 : 침출수 전처리 후 연계․위탁처리	75	계속 사업
생물다양성관리계약	113,333	▪위 치 : 만경강 유역(오산, 춘포, 동산동) ▪사업량 : 437ha ▪내 용 : 철새 먹이(보리파종) 제공	100	당해
익산함라산둘레길 생태숲조성	200,000	▪위 치 : 웅포면 대붕암리 산 22번지 ▪사업량 : 이팝나무 73주, 산철쭉 1,090주 외 ▪내 용 : 생태숲 조성	50	당해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2,238,858	▪위 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 ▪사업량 : 77,096㎡ ▪내 용 : 축사철거, 바이오순환림 조성	70	명시 사고
바이오순환림 유지관리	80,000	▪위 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 ▪사업량 : 바이오순환림 297,556㎡ ▪내 용 : 바이오순환림 풀베기 등	100	당해
왕궁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 (민간위탁금)	7,082,000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1길 40 ▪기 간 : 2012. 4. 1. ~2027. 3. 31. ▪운 영 : 뉴워터주식회사	100	당해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140,000	▪위 치 : 왕궁면 구덕리 산 193-1 ▪사업량 : 축사 5개동 2,000㎡ ▪내 용 : 휴·폐업축사 철거(토지매입없음)	100	당해
공장내 매립 폐기물 제거	605,000	▪공장 내 매립폐기물(약 1,444㎥) 제거사업	0	당해
마을 집안 내 침적먼지 제거	442,000	▪장점마을 36가구 청소, 도배, 장판 교체사업	0	당해
저수지,인근 논 등 오염원 제거 및 복구	5,607,000	▪농배수로 및 저수지준설 폐기물처리 - 오염 토양정화처리 - 토양정화검증 위해성평가	0	당해

7. 2019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

(진정, 건의, 청원 등)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2	0	0	0	0	2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건의	현업축사매입	익산농장 대표 유순식 외2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재개하여 주시고,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주시기를 건의	▸2020년 국비(환경부)예산으로 현업축사매입비 123억원을 확보하였고,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축산과 에서 추진하고 있음.
건의	가축분뇨	이정환	▪왕궁정착농원내 가축분뇨 무단방류로 시행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입금지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람	▸익산금오신촌농장영농조합법인 규약에 따라 한시적 반입 제한을 실시하였음.

8.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심의,의결,자문기능 여 부	위 원 수
			계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관련 단체	유관기관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 부시장)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012. 9. 28)	심 의	12	6		1	5
장점마을 환경비상 대책위원회	(2017. 5. 17)	협 의	14	4		4	6
낭산(주변)지역 환경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	(2016. 7. 18)	협 의	10	3		4	3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상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장: 시장)	(2019. 4. 22)	협 의	27	7	2	1	13	4

□ 위원회 예산 및 운영 현황

위원회명	운영횟수	수당지급액 (천원)	비고
환경정책위원회	0	-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함.
장점마을 환경비상 대책위원회	10	3,990
낭산(주변)지역 환경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	1	210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상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3	1,890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    당    없    음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장	비고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상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시 장
환경정책위원회	부시장

□ 위원회 위원 명단

□ 환경정책위원회 명단 (2019. 8. 9. 임기종료)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부시장	익산시	위원장	위원장
2	안전환경국장	익산시	위원
3	녹색환경과장	익산시	위원
4	청소자원과장	익산시	위원
5	산림과장	익산시	위원
6	하수도과장	익산시	위원
7	김 상 욱	원광대교수	위원
8	현철수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사무국장	위원
9	이 은 숙	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위원
10	송승환	익산시민연대정책 사업단장	위원
11	하 춘 자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위원
12	은 금 주	자연보호익산시협의회 홍보분과위원장	위원

※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후 위촉예정(2020년 5월 회기 개정안 상정)

□ 장점마을 환경비상 대책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김승철	신등교회목사	위원장	공동위원장
2	최재철	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장	위원
3	권태홍	협동사회경제연구소대표	위원
4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위원
5	이은숙	익산환경운동연합	위원
6	강정원	전북일보기자	위원
7	김세훈	전북대박사	위원
8	홍정훈	길변호사	위원
9	강공언	원광보건대교수	위원
10	오경재	원광대교수	위원
11	안전환경국장	익산시장	위원장	공동위원장
12	녹색환경과장	익산시장	위원
13	청소자원과장	익산시장	위원
14	보건사업과장	익산시장	위원

□ 낭산(주변)지역 환경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최기재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표	위원장	공동위원장
2	김학림	주민대책위원회사무국장	위원
3	최종화	주민대책위원회홍보국장	위원
4	김강주	군산대학교 교수	위원
5	강공언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위원
6	김종국	전북대학교 교수	위원
7	백기태	전북대학교 교수	위원
8	안전환경국장	익산시	위원장	공동위원장
9	환경보전과 자원순환팀장	전라북도	위원
10	새만금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장	환경부	위원

※ 자문위원(4) : 전북도의원(김기영), 익산시의원(김연식, 김태열, 유재동)

※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상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로 변경 운영 협의(2019. 3. 21.)

□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상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익산시장	익산시	위원장	공동 위원장
2	자원순환정책관	환경부	위원장
3	최기재	민관협의회	위원장
4	안전환경국장	익산시	위원	위원 (공무원)
5	녹색환경과장	익산시	위원
6	청소자원과장	익산시	위원
7	산림과장	익산시	위원
8	환경보전과장	전라북도	위원
9	김학림	낭산주민대책위공동위원장	위원	위원 (주민)
10	진옥섭	낭산주민대책위공동위원장	위원
11	차재룡	낭산주민대책위공동위원장	위원
12	최종화	낭산주민대책위사무국장	위원
13	이준우	낭산주민대책위재무	위원
14	최창옥	익산시농민회장	위원
15	최춘기	낭산환경지킴이회장	위원
16	박금례	낭산면부녀회장	위원
17	유재선	낭산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위원
18	오훈택	낭산면 번영회장	위원
19	박종안	낭산면 자율방범대장	위원
20	진재웅	낭산면 이장단협의회 낭산리대표	위원
21	조배숙	국회의원	자문위원
22	김태열	익산시의원	자문위원
23	유재동	익산시의원	자문위원
24	김기영	전라북도의원	자문위원
25	한병도	전)청와대정무수석	자문위원
26	김수흥	전)국회사무처전문위원	자문위원
27	김강주	군산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미세먼지대응계장		한제인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업체명	기간	사 업 내 용	계약 방법
계	31건	3,037,054
일반용역	(유)삼오환경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대집행) 용역	462,000	㈜청산이엔티	‘19. 8. ~ ‘19. 11.	침출수 15,000톤 처리	수의계약
일반용역	(유)삼오환경 침출수 처리수 연계처리 운송 (대집행) 용역	34,000	(유)봉실로지스	‘19. 8. ~ ‘19. 11.	침출수 처리수 5,000톤 연계처리장 운송	수의계약
일반용역	(유)삼오환경 침출수 처리수 처리(대집행) 용역 (1~7차분)	336,600	㈜그린엔텍	‘19. 8. ~ ‘19. 10.	침출수 처리수 1,800톤 처리	수의 계약
		336,600	㈜그린워터텍	‘19. 8. ~ ‘19. 10.	침출수 처리수 1,800톤 처리
		336,600	㈜삼두환경	‘19. 8. ~ ‘19. 10.	침출수 처리수 1,800톤 처리
		51,302	동양에코(주)	‘19. 8. ~ ‘19. 11.	침출수 처리수 300톤 처리
		170,775	유수종합환경	‘19. 8. ~ ‘19. 11.	침출수 처리수 1,725톤 처리
		280,500	㈜일성환경	‘19. 8. ~ ‘19. 10.	침출수 처리수 1,500톤 처리
		89,100	엔아이티	‘19. 8. ~ ‘19. 11.	침출수 처리수 750톤 처리
일반용역	(유)삼오환경 폐수처리오니 처리(대집행) 용역	101,716	㈜케이비아이 국인산업	‘19. 8. ~ ‘19. 11.	폐수처리오니 500톤 처리	수의 계약
일반용역	(유)삼오환경 폐수처리오니 운반(대집행) 용역(1~2차분)	5,516	(유)드레	‘19. 8. ~ ‘19. 11.	폐수처리오니 250톤 운반	수의 계약
		5,569	㈜이리위생공사	‘19. 8. ~ ‘19. 11.	폐수처리오니 250톤 운반
설계 용역	웅포곰개나루길 생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15,948	(주)우향이앤씨	‘19. 7. ～ ‘19. 12.	생태숲 조성 실시설계용역 1식	수의계약
일반용역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석면조사용역	2,451	주식회사 하늘석면기술연구원	‘19. 3. ～ ‘19. 4.	석면 사전조사 1식	수의 계약
일반용역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공사 석면처리용역	11,957	(유)금솔	‘19. 6. ～ ‘19. 8.	폐석면 17.31톤 운반 및처리	수의 계약
일반용역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9,659	㈜이엠케이 승경	‘19. 6. ～ ‘19. 8.	가연성폐기물 24톤 운반 및처리	수의계약
일반용역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20,291	(유)진영환경	‘19. 6. ～ ‘19. 8.	건설폐기물 735톤 운반 및처리	수의계약
일반용역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비산 및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용역	4,430	주식회사 하늘석면기술연구원	‘19. 7. ～ ‘19. 8.	석면 해체 시(2,000㎡) 비산농도 측정	수의계약
일반용역	2018년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용역	149,281	한맥테코 산업(주)	‘19. 7. ～ ‘20. 3.	폐석면 275톤 운반 및 처리	일반경쟁
일반용역	2018년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53,814	㈜서원건설산업	‘19. 7. ～ ‘20. 3.	건설폐기물 9,950톤 운반 및 처리	제한경쟁
일반용역	2018년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석면농도 측정용역	19,790	주식회사 하늘석면기술연구원	‘19. 9. ～ ‘20. 4.	석면 해체 시 (24,340㎡)비산농도 측정	수의계약
일반용역	2018년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189,248	㈜엔아이티	‘19. 9. ～ ‘20. 5.	가연성 폐기물 486톤 운반 및 처리	(유찰) 수의계약
일반용역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	34,571	㈜천마종합건설 (1년)	‘18. 5. ～ ‘19. 5.	주교제(매월) 및 익산천(매분기) 수질측정 및 동식물상 조사(계절별)	제한경쟁
일반용역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용역	19,000	㈜한가람 (6개월)	‘19. 6. ～ ‘20. 1.	주교제(매월) 및 익산천(매분기) 수질측정 및 동식물상 조사(계절별)	수의계약
감리 용역	2018년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석면 해체, 제거감리용역	15,704	건축사사무소 세움	‘19. 9. ～ ‘20. 4.	석면 해체, 제거 시 (24,340㎡) 감리	제한경쟁
감리 용역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석면 해체, 제거감리용역	2,964	건축법인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19. 7. ～ ‘19. 8.	석면 해체, 제거 시(2,000㎡) 감리	수의계약
설계 용역	2019탑천 옛도랑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3,668	㈜우향이앤씨	‘19. 3. ～ ‘19. 5.	탑천 하천준설 및 옛도랑 정비 설계	수의 계약
설계 용역	금마 서동생태관광지(생태습지복원 및 수변림 조성) 실시설계 용역	19,200	㈜주한건설 기술단	‘18. 10. ～ ‘19. 12.	생태습지복원 및 수변림 조성 실시설계	수의 계약
설계 용역	금마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19,800	㈜태원엔지니어링	‘19. 3. ～ ‘19. 7.	금마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자료 검토	수의 계약
설계 용역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0	㈜이산	‘19. 7. ～ ‘19. 11.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수의 계약
일반용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컨설팅 용역	15,000	㈜가비	‘19. 1. ～ ‘19. 1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략 수립	수의 계약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12.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단위:천원)

일자	사업명	당초	변경	계약자	증△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2019.1.24.	금마서동 생태관광지(수변데크)조성사업	1,467,116	1,527,428	(유) 청림조경건설	60,312	'18. 9. ~ '19. 2.	․포토존, 원형테크 등 지주(H형강 빔)녹막이 페인트, 관급 데크 수량 증가
2019.6.13.	폐석산 불법복구지 진출입로 포장공사	79,248	85,780	㈜성민건설	6,532	‘19. 5. ~ ‘19. 7.	․민원처리에 따른 공사물량 증가 (포장, 법면 세굴용 다이크, 횡배수관 매설 추가)
2019. 8.22.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공사	70,040	79,409	(유)일진 도시개발	9,369	‘19. 6. ～ ‘19. 8.	․지하매몰 슬레이트 (1,341㎡)수집 및 상차비 반영
2019. 12.27.	새만금상류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철거공사)	1,050,437	1,088,756	유한회사 세 명	38,319	‘19. 8. ～ ‘20. 4.	․지하 이중기초 및 매몰콘크리트(662㎥)반영
2019. 12.30.	새만금상류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조경공사)	205,448	226,400	유한회사 나래도시조경개발	20,952	‘19. 11. ～ ‘20. 5.	․기 조성 밀생 바이오 순환림 수목 이식 식재 외 ․관목류(철쭉 등) 추가 식재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비	진도 (%)
계	5건		2,461,456
금마서동생태관광지(수변테크)조성사업	▪위치 : 금마면 동고도리 ▪내용 : 수변테크 조성	‘18. 9. ~’19. 2.	998,262	100
바이오순환림 유지관리(예초, 제초 등) 공사	▪위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내용 : 풀베기 297,556㎡ 외	‘19. 5. ～‘19. 11.	72,281	100
새만금유역휴·폐업축사 철거사업	▪위치 : 왕궁면 구덕리 산 193-1 ▪내용 : 축사 5개동 2,000㎡	‘19. 6. ~‘19. 8.	75,757	100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철거공사)	▪위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내용 : 축사 52개소 철거	‘19. 8. ～‘20. 4.	1,088,756	100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조경공사)	▪위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내용 : 38,682㎡ 조성	‘19. 11. ～‘20. 5.	226,400	30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단위:천원)

보조단체명	지원액	집행액	집행내역	지원근거	비고
계	138,734	138,734
왕궁특수지역 환경감시	33,734	33,734	▪감시원(2명) 인건비 :33,734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5조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제8조
강살리기익산네트워크	32,000	32,000	▪하천 사후관리사업 (하천정화활동, 하천모니터링) ▪주민참여 사업 : 20,000 (주민교육, 주민체험행사) ▪핵심리더육성: 12,000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제8조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17조 및 제19조
강살리기익산네트워크	14,000	14,000	▪역사․문화․생태체험 걷기행사 : 14,000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17조 및 제19조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	45,000	45,000	▪협의회 운영비 ▪지속가능지표 작성 ▪시민원탁회의 추진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제16조
익산기후환경 네트워크	14,000	14,000	▪에너지컨설팅 : 8,000 ▪홍보캠페인 : 2,000 ▪녹색아파트 : 1,000 ▪기후변화교육 : 2,000 ▪대외협력 : 1,000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7조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17조 및 제19조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미세먼지대응계장		한제인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비율 (%)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5,838,825	10,997,309	6,872,414	17,969,602	21,049,538	58.7
침출수 처리 및 대집행	3,000,000	1,500,000	750,000	750,000	2,261,798	75.4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113,333	34,000	22,667	56,666	113,193	99.9
자연환경 보전 및관리(함라산 둘레길 생태숲조성)	200,000	100,000		100,000	15,948	8.0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조성 (새만금 바이오 순환림조성사업)	2,238,858	999,770		1,239,088	1,394,295	62.3
왕궁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 (민간위탁금)	7,082,000		140,000	6,942,000	6,991,244	98.7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조성 (생태관광지조성)	2,176,924	901,188	637,868	637,868	1,159,276	53.2
민간계층마스크 지원사업	527,500		12,750	514,750	380,195	72.1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환경)	600,000	300,000		300,000	0	0
운행제한단속시스템구축	181,000	49,570		131,430	154,819	85.5
수소차 구매지원 (민간부문)	1,715,000	1,057,500	460,600	197,400	0	0
수소차 구매지원 (공공부문)	210,000	67,500		142,500	0	0
운행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사업	6,788,423	3,846,161	882,679	2,059,583	5,205,399	76.7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480,000	150,000	45,000	285,000	396,000	82.5
어린이통학차량LPG차 전환지원사업	200,000	100,000	30,000	70,000	100,000	50.0
LPG화물차신차구입	172,000	86,000	25,800	60,200	140,000	100.0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1,750,120	1,080,620	200,850	468,650	1,679,250	96.0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지원)	102,667		30,800	71,867	100,313	97.7
대기오염측정망 구축(보조)	390,000	195,000	97,500	97,500	389,877	99.9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지급	180,000	90,000	36,000	54,000	179,301	99.6
전기버스 구매 지원	548,000	200,000	104,400	243,600	261,120	47.6
새만금유역휴폐업 축사 철거사업	140,000		42,000	98,000	127,510	91.1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보급)	175,000	90,000	25,500	59,500	0	0
공장내 매립 폐기물제거	605,000		303,000	302,000	0	0
마을집안 내 침적 먼지 제거	442,000		221,000	221,000	0	0
저수지인근논 등 오염원제거	5,607,000		2,804,000	2,803,000	0	0
주민건강영향조사	214,000	150,000		64,000	0	0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미세먼지대응계장		한제인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단위: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8,853,000	5,785,817	3,067,183
휴·폐업축사 매입 (주거이전비)	120,408	120,371	37	명시
침출수처리 및 대집행	3,000,000	2,261,798	738,202	계속비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	34,571	34,571	0	사고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조성 (바이오순환림조성사업)	2,238,858	1,394,295	844,563	명시 사고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토지매입)	29,000	0	29,000	명시
금마서동생태관광지조성사업	1,576,924	1,159,276	417,648	계속비
옛도랑복원사업	55,066	49,496	5,570	명시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1,284,053	526,670	757,383	명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250,120	189,700	60,420	명시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50,000	49,640	360	명시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214,000	0	214,000	명시

17. 2020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미세먼지대응계장		한제인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 명시이월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명시이월사유	비 고
계	12,086,577
생태관광지조성	1,017,649	실시설계용역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계속비
침출수 처리 및 대집행	731,983	침출수처리지속추진 (예산소진시까지)	계속비
공장내 매립폐기물제거 (매립폐기물1,444㎥)	605,000	준공시기 미도래	명시
장점마을 집안 내 침적먼지 제거 (청소, 도배, 장판)	442,000	준공시기 미도래	명시
저수지·인근논등오염원제거 (오염토양처리용역)	5,607,000	준공시기 미도래	명시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148,718	토지 소유자(공유지분)의견 차이 및 근저당 설정으로 토지매입 지연	명시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	19,000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2020. 1월 집행완료)	명시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12,490	연차사업으로 2020년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2020. 4월 집행완료)	명시
천연가스차량구입비보조	84,000	천연가스자동차출고지연	명시
어린이통학차LPG차전환지원	100,000	신청자미달	명시
전기버스 구매지원	286,880	전기버스 신청자 모집	명시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	175,000	전기화물차 출고 지연	명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살수차 구입	600,000	CNG살수차 제작지연	명시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	147,305	조달청 3자단가계약 마스크 단가 하락으로 인한 잔액	명시
수소차 구매지원(민간부문)	1,715,500	수소충전소 구축지연	명시
수소차 구매지원(공공부문)	210,000	수소충전소 구축지연	명시
웅포곰개나루길 생태숲 조성사업	184,052	실시설계용역 ‘19.12.완료 ’20.1. 공사착공	명시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미세먼지대응계장		한제인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855,766	3,828,238	27,528	10,035	5,192	12,301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113,333	113,123	210	63	42	105	집행잔액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15,000	14,317	683		205	478	집행잔액
환경기초설치 (탄소중립프로그램)	510,880	509,714	1,166	583		583	집행잔액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2,843,552	2,826,992	16,560	8,280	2,484	5,796	집행잔액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지원)	77,001	70,513	6,488		1,946	4,542	집행잔액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30,000	29,000	1,000	500	250	250	집행잔액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4,000	2,805	1,195	598	199	398	집행잔액
탄소포인트제운영	180,000	179,979	21	11	4	6	집행잔액
민감계층마스크지원	82,000	81,795	205		62	143	집행잔액

22. 2019년도 계획 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3. 2019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4. 2019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5. 2019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미세먼지대응계장		한제인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 산 액				미집행사유	금후 계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1,799,620	1,515,000	5,036,660	5,247,960
노후경유차조기폐차 (도비보조)	매연저감장치 700대	2,445,120		1,222,560	1,222,560	지급대상 및 선정대상 서류보완	상반기 집행예정	2020년 사고이월
전기화물차구매지원	전기화물차 5대	175,000	90,000	25,500	59,500	출고지연	2월 집행완료	2020년 명시이월
수소차구매지원 (민간부문)	민간부문 47대	1,715,500	1,057,500	460,600	197,400	도내 충전소가없어 공고지연	4월공고 신청자 순차적 집행예정	2020년 명시이월
수소차구매지원 (공공부문)	공공부문 3대	210,000	67,500		142,500	도내 충전소가없어 공고지연	4월 집행완료	2020년 명시이월
도로재비산먼지저감 살수차구입	살수차 2대	600,000	300,000		300,000	CNG연료살수차제작기간(4~5개월)로 인한 출고지연	4월 집행완료	2020년 명시이월
공장내매립폐기물제거	매립폐기물 (약1,444㎥)제거	605,000		303,000	302,000	준공시기 미도래	7월 완료예정 (4월착공)	2020년 명시이월
마을집안내침적먼지 제거	장점마을36가구(청소,도배,장판 교체)	442,000		221,000	221,000	준공시기 미도래	4월 공사완료	2020년 명시이월
저수지,인근논등오염원제거및복구	농배수로 및 저수지준설 폐기물처리	5,607,000		2,804,000	2,803,000	준공시기 미도래	12월 완료예정 (4월착공)	2020년 명시이월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사건개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비고
간접비 등 청구	대법원 2019다260524	뉴워터 주식회사	농가저류조 공사대금 17억원 및 공사지연 발생비용 41억원 합계58억원 중 일부 25억원청구	▪소송제소 : ‘14. 04. 03. ▪1심판결 : ‘16. 07. 22.(원고일부패소) ▪항소제기 : ‘16. 08. 05. ▪변론기일(2회): ‘17. 04.~’17. 07. ▪변론재개 : ‘17. 07. 11. ▪변론기일(2회): ‘17.10.~’17. 12. ▪변론재개 : ‘18. 01. 25. ▪조정기일 : ‘18. 09. 07. ▪변론기일(3회): ‘18.10.~’19. 01. ▪변론기일 : ‘19. 04. 18. ▪2심판결 : ‘19. 07. 18.(원고일부승소) ▪상고제기 : ‘19. 08. 16.	진행중
재가동 명령취소 등 청구	광주고법 (전주) 2019누 1154	뉴워터 주식회사	SAB미가동에 따른 사용료 삭감액 9억청구	▪소송제소 : ‘17. 09. 29. ▪답변서 제출: ‘17. 12. 06. ▪변론기일(3회): ‘18. 05.~ ’18. 09 ▪1심판결 : ‘19. 01. 10.(승소) ▪항소제기 : ‘19. 01. 28. ▪변론기일 : ‘20. 04. 08.	진행중
정상반입명령 취소	전주지법2020구합494	뉴워터 주식회사	정상반입명령(2019.8.16.)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제소 : ‘20. 03. 06.	진행중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주지법2020가단7394	뉴워터 주식회사	보증수질초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95백만원 중 48백만원 반환 청구	▪소송제소 : ‘20. 03. 19.	진행중
부당이득금	2019가단56058	익산시	과다 설계에 따른 부당이득금 115백만원 반환 민사소송청구	▪소송제소 : ‘19. 09. 18. ▪변론기일(1회) : ‘20. 04. 28.	진행중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미세먼지대응계장		한제인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비 고
계	32	32
미세먼지관련민원	6	6
노후경유차조기폐차 관련민원	10	10
전기차구매지원 관련민원	7	7
해동환경관련민원	6	6
가축분뇨관련민원	1	1
야생동물관련민원	1	1
생태관광지조성관련민원	1	1

과 요구사항

1. 미세먼지 저감 추진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미세먼지대응계장		한 제 인	□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9. 1. ~ 2019. 12.(특히 봄철, 겨울철 집중추진)

□ 사 업 비 : 17,958백만원(국8,030 / 도3,319 / 시6,608)

□ 목    적 :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건강보호

□ 내    용 : 친환경자동차보급,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알림서비스 등

□ 추 진 실 적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588대 5,205백만원)	: 2019. 3.~12.

구 분	계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PM-NOx 동시저감장치	비고
사업량(대)	2,588	2,440	65	70	13
집행액(백만원)	5,205	3,705	298	983	219

□ 1톤 LPG 화물차 구매지원 (35대 140백만원)	: 2019. 3.~12.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20대 100백만원)	: 2019. 3.~12.

□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128대 1,990백만원)	: 2019. 3.~12.

구 분	계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전기버스	비고
사업량(대)	128	103	21	4
사업비(백만원)	1,990	1,679	50	261

□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임차 (2대 70백만원)	: 2019. 3.~11.

□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 (18대 396백만원)	: 2019. 9.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2대 20백만원)	: 2019. 9.~10.

□ 건강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380백만원)	: 2019. 9.~11.

□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2개소 390백만원)	: 2019. 12.

□ 미세먼지 회피승강장 설치 (5개소 250백만원)	: 2019. 12.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단속시스템 구축 (1개소 155백만원)	: 2019. 12.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192대 38백만원)	: 2019. 12.

2.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 사 업 개 요

□ 위    치 : 금마면 동고도리 497-5번지 일원(금마저수지 인근)

□ 사업기간 : 2015년 ~ 2024년(10년)

□ 총사업비 : 7,300백만원 (국 3,600 / 도 1,900 / 시 1,800)

▸ 2019년 예산 : 600백만원 (국 300 / 도 150 / 시 150)

□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합계		3,800
생태습지관찰로	2016년~2019년	1,500	수변데크 조성 (B=2.3m, L=370m)	완료
생태습지복원 및 수변림 조성	2020년	300	나무 ․초화류 식재 (꽃사과 24주, 이팝나무 50주 등)	추진
식물학습원 조성	2021년~2022년	2,000	식물체험 학습공간, 카페 등	협의

※ 2022년~2024년 잔여사업(3,500백만원)은 도와 협의 후 추진 예정

□ 추 진 실 적

□ 생태관광지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2015.  8. ~ 2015. 12.

□ 생태습지관찰로(수변데크) 조성 실시설계 용역	: 2016.  6. ~ 2018.  8.

□ 전라북도 컨설팅 및 사업 재조정	: 2017.  4. ~ 2017.  9.

□ 사업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 재협의	: 2017.  9. ~ 2018.  8.

□ 생태습지관찰로 공사 착공 및 완공	: 2018.  9. ~ 2019.  2.

□ 생태습지복원 및 수변림 조성 실시설계 용역	: 2018. 10. ~ 2019. 12.

□ 식물학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	: 2019. 11.~

□ 전라북도 컨설팅 및 사업 협의	: 계속

3.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1길 40 (온수리 320-1번지 일원)

□ 운영기간 : 2012. 4. ~ 2027. 3. (준공후 15년)

▸공사기간 : 2008. 12. ~ 2012. 3. (39개월)

□ 운 영 비 : 7,082백만원(도비 140 / 시비 6,942)

□ 운 영 사 : 뉴워터 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주) 외 3개사 출자]

□ 추 진 실 적

□ 가축분뇨 반입 처리 : 526톤/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톤/일	485	493	484	472	526	549	629	611	561	556	482	464

□ 운영사 시설운영 적정여부(방류수 수질기준 등) 점검

▸자체(14회), 전북도(5회)

▸방류수질(㎎/L) : BOD 4.2, COD 37.4, SS 4.8, T-N 17.7, T-P 0.06

□ COD 보증수질초과에 따른 손해배상액 부과 (기준 : 40㎎/L)

부과기간	배출농도(㎎/ℓ)	초과농도(㎎/ℓ)	부과금액
2019.1.30.~2019.1.31. (2일)	58.7	18.7	11.7백만원
2019.2. 1.~2019.2.28.(27일)	55.6	15.6
2019.6.12.~2019.7.23.(42일)	53.3	13.3	95.3백만원
2019.7.24.~2019.8.13.(21일)	68.4	28.4
2019.8.14.~2019.9.24.(42일)	70.9	30.9

□ 개선사업 추진 현황

▸중앙 감시 제어용 프로그램 및 컴퓨터 교체 등 : 115백만원

□ 운영비용 관련 잔여소송

▸간접비소송 : 농가저류조 공사대금 및 공사지연발생비용 중 25억 일부청구(대법)

▸SAB소송 : SAB미가동에 따른 사용료 삭감액 9억 반환 청구(고법)

※ SAB(Singang Advance Biology Reactor, 고율미생물반응기)

고농도 호기성 미생물로 가축분뇨를 분해시키고 반응조 후단에서 고체․액체분리하여 가축분뇨 내 오염물질을 단기간(1일)에 분해․제거하는 시설

4.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산 193-1번지(95,430㎡) 일원

□ 사 업 량 : 축사 5,818㎡ 철거 (2019년 2,000㎡, 2020년 3,818㎡) / 6농가

□ 사 업 비 : 464백만원(도비 139 / 시비 325)

▸2020년 사업비 : 324백만원(도비 97 / 시비 227)

□ 사업내용 : 휴․폐업축사 철거(토지·축사 매입 없이 건물만 철거)

□ 추 진 실 적

□ 새만금 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석면사전조사	: 2019.  3. ~ 4.

□ 새만금 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착공	: 2019.  6.  24.

□ 지정폐기물(폐석면),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처리	: 2019.  6. ~ 8.

□ 새만금 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준공	: 2019.  8.  22.

연번	축사위치	농장주	축종	면적(㎡)	비고
	합 계			2,000
1	왕궁면 구덕리 산 193-1	이봉우	돼지, 닭	1,000
2		최석복, 한강례	돼지	1,000

□ 새만금 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실시설계 착수	: 2020.  2. 13.

▸2020년 사업 : 3농가, 8개동 3,818㎡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설계

□ 2020년 새만금 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공사 발주	: 2020.  4.  8.

5.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 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년~2020년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3개 한센인 정착 촌 내)

□ 사 업 량 : 332,903㎡[종합대책이전('05년~'09년) 매입 축사 포함(115,230㎡)]

□ 사 업 비 : 16,750백만원(지특 13,500, 시비 3,25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7년	2018년	비고
사업비	16,750	7,000	3,250	2,500	2,000	2,000

□ 사업내용 : 휴․폐업축사 철거, 폐기물 처리, 바이오순환림 조성

□ 추 진 실 적

□ 2010년~2013년 바이오순환림 조성(259,142㎡)	: 2010.  1. ~ 2014. 5.

□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재추진(국고보조사업 신청)	: 2016 3. 9.

▸왕궁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에 사업 포함(환경부고시 제2016-23호)

□ 2017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착공	: 2018. 2. 1.

□ 2017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준공	: 2019. 4. 1.

□ 2018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착공	: 2019. 8. 1.

□ 연도별 조성 실적

구 분	계 획	소 계	2010	2011	2012	2013	2017	2018 (추진중)
면적(㎡)	332,903	297,556 (89%)	102,341	77,530	38,011	41,260	38,414	(38,682)

※ 2013년은 이월사업비로 사업 추진, 휴·폐업축사 3,335㎡ 추가매입으로 조성면적 증가

6. 장점마을 주민 민원관련 추진상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 사 건 개 요

□ 민원개요 :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과 관련 인근에 위치한 비료공장을 지목하며 정확한 원인규명 요청

※ 관련업체 현황

사업장명	소 재 지	업 종	비고
(유)금강농산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1055-5	비료제조업

□ 민원처리결과 : 환경부 역학조사 최종결과에 따라 주민지원 및 마을복원사업 종합대책 발표

▸ 사업목적 : 장점마을 환경오염사고 종합대책 추진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업예산 : 20,927백만원

▸ 사업내용 : 사후관리(6개), 부지활용(2개), 마을환경개선(4개)

□ 주 요 경 과

□ 장점마을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신청	: 2017. 4. 17.

▸ 환경부 청원 수용 (2017. 7. 14.)

□ (유)금강농산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	: 2017. 4. 24.

□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역학조사) 실시

▸ 발주기관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용역기관 :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 예    산 : 236백만원 (국비 165.2 / 시비 70.8)

▸ 용역기간 : 2017. 12. 8. ~ 2019. 12. 7.

□ 금강농산 내부 사업장 및 주변지역 시료채취 및 분석(국립환경과학원)

▸ 일  시 : 2019. 10. 26.(1차), 2019. 10. 31.(2차), 2019. 11. 7.(3차)

▸ 조사자 : 15명(국립환경과학원4, 민관협의회3, 용역사1, 익산시2, 주민 5명 등)

□ 금강농산 부지 익산시 매입	: 2019. 11. 15.

▸ 토지 15,942㎡, 건물 5,506.4㎡ / 낙찰금액 : 930백만원

□ 사업장 폐기물 매립 확인 및 토양오염조사

▸ 기  간 : 2019. 12. 4. ~ 12. 5.

▸ 폐기물 매립 여부 :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

- (유)금강농산 폐기물 불법매립 고발(익산경찰서)	: 2019. 12. 6.

▸ 폐기물 검사(5개 시료) : 교차분석 결과 일반폐기물로 판정

▸ 토양오염 검사(7개 시료) : 토양오염 우려기준 미만으로 판정

□ 금강농산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비료관리법 제14조제1항)	: 2019. 2. 26.

▸ 위반사항 :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비료 제조

□ 금강농산 부지 내 불법매립 폐기물 전수조사

▸ 용 역 명 :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실태조사와 처리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9. 3. 18. ~ 5. 16.(2개월)

▸ 과업내용 : (유)금강농산 부지 내 매립폐기물 전수조사

□ 환경부 역학조사 최종 발표(암발생 역학적 관련 인정)	: 2019. 11. 14.

□ 주민지원 및 마을복원사업 종합대책 발표	: 2019. 12. 12.

□ 진 행 사 항

사업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진행내역	비 고
계				20,927
환경 안전국	1.	마을 지붕, 집안 내 침적 먼지 제거 및 복구(36세대)	지붕청소 및 도배, 장판 교체사업	217	31세대완료 20. 3. 4.	최종완료 20. 4. 28.
	2.	마을 지붕슬레이트 철거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붕개량사업	1,000	공사착공	20.12월 준공
	3.	공장내 매립 폐기물 제거	약1,444㎥ 매립된 일반폐기물 운반처리	830	계약완료 20. 4. 10.	20.7월 준공
	4.	공장부지 활용방안용역	부지타당성검토 및 활용방안 수립	100	입찰완료 20. 4. 7.	20.12월 준공
	5.	공장부지 활용 사업	환경테마 학습 및 문화공간 조성 등	5,200	2021년	부지활용방안 용역 이후
	6.-1	저수지·인근 논 등 오염원 제거 및 복구	농배수로및저수지준설 폐기물(14,395톤)처리	5,607	입찰완료 20. 4. 13.	토양정화처리용역 토양정화검증용역
미래 농정국	6.-2	저수지·인근 논 등 오염원 제거 및 복구	농배수로 및 저수지 준설, 농지개량 등	809	공사착공	20.12월 준공
	7.	금강농산 비료 교체사업	금강농산 비료 2,339포대를 유기질 비료로 교체	30	교체완료	20. 2. 28
	8.	장점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종합개발)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1,420	기본계획 수립중	20. 2. 6 용역발주완료
	9.	장점마을 농산물 수매지원 및 대체작물 재배	생산농산물 수매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	200	수매완료 8농가/2,519kg	대채작물심기 진행중
보건소	10.	암환자 발생지역 주민 건강 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심리 및 한방치료	214	(코로나19) 잠정중단	장점, 왈인, 장고재주민
경제 관광국	11.	소규모LPG가스 보급사업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에너지 복지향상	600	계획수립완료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
상하수도 사업단	12.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 공중위생 향상	4,70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작성중	하수도과 (2023년)

7. (유)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 처리대책 추진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 사 건 개 요

□ 업 체 명 : (유)해동환경 [전북 익산시 낭산면 아리랑로 892-34, 현)삼오환경]

□ 매립면적 : 3.1만㎡ [매립량 83.7만㎥(143.4만톤), 침출수 12.6만톤]

□ 불법내용 : 유해 폐기물인 광재류(鑛滓類) 등을 복구재로 불법 매립

▸불법업체 : 45개 업체(해동환경, 지정폐기물업체 6, 일반폐기물업체 38)

▸불법매립량 : 19.5만톤(지정폐기물 7.5, 일반폐기물 12)

□ 추 진 실 적

□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2,916톤 처리)	: 2018. 11. 27.~2019. 4 .3.

‣상부 저류조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 문제 및 복구협의체 이적처리 자금 부족으로 이적 중단

□ 환경오염방지 대책 민관협의회 운영	: 1회(3.21.)

‣의사결정권자 중심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및 행정대집행 계획 수립

□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상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운영	: 3회(4.22/6.24/9.18)

‣폐기물 이적처리 대집행 예산 증액 및 국비비율 상향 요구

□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 및 연계처리 추진(5,775톤 처리)	: 2019. 1. 18. ~ 7. 31.

□ 침출수 처리 긴급 행정대집행(30억원) 추진(17,255톤 처리)	: 2019. 8. 2. ~ 12. 31.

‣연계처리(3개 공공처리장) 7,582톤 / 위탁처리(7개 사업장) 9,673톤

‣23억원 집행(잔여예산 7억원 계속비 이월로 대집행 지속 추진중)

□ 불법 배출업체(45개사) 2차 조치명령 실시	: 2019. 9. 1.

‣폐기물 15만톤 및 침출수 4.8만톤 적정 처리(`19.9.1.~`20.12.31.)

□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예산 8만톤, 136억원 확정(국비 68 / 지방비 68)

‣조치명령 미이행 업체 31개사 관련 18개 지자체 분산 편성